전체 > 바로사회

"미개봉 공병 팝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불법거래 성행

 중고거래 플랫폼이 각종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개봉 공병'이라는 은어로 위장한 불법 주류 판매부터 데이트 알바, 허위 부동산 매물까지, 법망을 교묘히 피한 거래가 판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고가 위스키를 '미개봉 공병'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행법상 온라인 주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공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근마켓에서는 '데이트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시간당 2만 5천원에 여친 행세를 해준다는 이 게시글은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고차, 부동산 거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의 경우 실명 인증 없이 부동산 매물을 올릴 수 있어 허위 매물,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고, 피해액은 15억 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